정보나라

청약에 당첨이 되면 시세차익이 보장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 기준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만 내놓았기 때문에 시장에 왜곡이 발생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이슈가 된 30대의 패닉바잉의 원인 중 하나로

3년 전 개편된 청약시장 가점제 개편을 꼽았습니다.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가점제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청약에선 전용면적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바꼈으며,

무주택자를 우선시 하겠다는 계산이었는데,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수(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17점)을 점수화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4050 이상 가정이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 물량의 대다수가 85㎡ 이하이므로,

내집마련의 기회는 더욱 더 멀어졌습니다. 

집값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청약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조급해진 시민들은 기존 주택을 구매하게 됩니다.

서울의 30대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올해 상반기 31.1%로 증가했습니다.

30대를 중심으로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면서

미래 수요가 현재로 앞당겨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는

건설사 연구원의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이런한 30대를 위해,

정부는 2030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신혼희망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 등을 통해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 등에 집중 공급하는 것이어서

민영주택 일반분양에서 배제된 30대 맞벌이 등

주택 수요에는 해당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2030세대

5060세대 

서울 외곽 다세대 1주택자 

등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2030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이 넣을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또청약과 시세차익으로 인한

불공정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당첨자 전매제한을 실수요자 만이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하거나

인기지역의 경우 채권입찰제 등을 고려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2030세대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도 중요하지만,

자녀과 함께 거주하고있는 40대의 내집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최초 소득기준을 없애야하며, 

100프로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평함과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전세를 살고있는 무주택자와,

1억짜리 빌라에 살고있는 유주택자를 비교한다면

현재 청약 기준은

10억 전세 무주택자가 분양 자격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소득기준도 없애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들어가 맞벌이를 하면 소득기준을 넘어버려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월급으로도 집을 못사는데 소득기준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이런 청약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부동산 투기도 없어질거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