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 의무화 "집살때 정부 허락받고 사라!!"

안녕하세요

드디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출처 그리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한마디로말해서
정부의 허락을 받고 집을 구매하라는 말입니다.
(전문용어로는 주택거래허가제라고 하네요.)

 

주택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 모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현금 보유액과

대출을 얼마나 받을것인지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해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은 
수십여가지의 자금조달 증빙 서류까지

함께 제출이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탈세와 불법거래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주택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다는 것은
사실상 허가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설치하기로한 부동산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금 출처가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로는 이미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최근까지도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상승만 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번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낳을지는
조금더 지켜봐야할꺼같습니다.

 

-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규제지역 3억원 이상이였지만 규제지역 모든 주택으로 변경

- 서울은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