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라

안녕하세요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아파트 시세의 평균 70% 정도인 공시가격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예외로 뒀던

시세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공시가율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는 세율을 낮춰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하지만,

공시가는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다른 조세 &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은 추가로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를 더 내야한다는 말이네요ㅠㅠ..)

국토연구원은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후 당정협의회를 거쳐 29일이나 30일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평균 70%인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최종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 최종 목표를 90%로 올리고,

가격 구간별로 목표 도달 시점을 세분화 한다고 합니다.

(가격 구간별 최종 모교시점은 달리 적용한다고 합니다.)

주목되는 건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입니다.

현재 이 구간의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68.4%)보다 낮아졌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기분에 맞춰 수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1년 이상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9억원 밑도는 아파트가 많이 줄었다”며 

“9억원 아래 아파트를 현실화율 대상에서 빼는 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같은 어려운 시기에

왜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좀 끝나고 안정화 되고

진행해도 될 일들인데..

재난지원금 나눠주고 세금을 더 걷을 생각뿐인 정부라고 생각되네요.

집값 잡을 생각은 커녕 세금만 걷어

대다수 중서민은 

이제 세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