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라

안녕하세요

전세난으로 인해 뒤바뀐 부동산 시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지인중 한명인 신모씨는

서울에서 전세계약을 마쳤지만

매일 퇴근 후 부동산을 다니며 새로운 집을 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세 계약 후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하지만

전세매물을 먼저 잡은 후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오면

바로 갈아 탄다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이나 더 좋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약금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다고 하네요.

최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전셋집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후 더 좋은 조건의 전세를 구한 후

전세 갈아타기를 하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살겠다는

세일즈 앤드 리스백(부동산 매각 후 재임차)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10분에 5만원을 내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시행된 이후

문제가 생기면

임대임과 임차인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므로

눈치작전과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위로금을 주고받는

새로운 풍속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

위로금을 받고도 마음이 바뀌었다며

거주를 요구, 그리고 추가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과

정부는 주택 공급이 늘고 당장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다분했습니다.

임대사업자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을 늘려

집값을 내리고

입대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