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 대란에 대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 아픈 패착이었다”

“시대 변화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뼈아프게 생각한다”

"주거 문제로 고통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느는 데 따른

가구 분리 등에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

라며 최근 전세대란에 대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대책발표는 18일~19일정도 예상됩니다.)

빈집, 상가,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주거용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방안과,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공사, SH 공사가 매입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

정부의 전세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비어 있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를 사들여 

전·월세로 공급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건축이 완료되는 대로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10만 호 이상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렇게 급박하게 정책을 실행시키거나,

호텔과 상가를 사들려 개조하여 공급하는 방법에서

호텔이라고 해봤자나 원룸에 화장실이라는 비판,

다들 아파트만 찿는데 무슨 호텔과 상가를 개조해서

월세임차인이나 만들려고 하냐,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은것이냐 등

주거 안정성과 삶의 질 면에선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러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에도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것”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선

우선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 복구하라”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 팀을 다시 짜라”

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 세웠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19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대는것마다 실패를 하고있는 정부.

이번엔 어떤 부작용을 끌고올지 걱정부터 앞서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