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라

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차별 없어진다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부 공동명의는 2008년 이후 확산됬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고

종부세 절세 혜택이 커졌기 때문이다.

즉, 절세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을 했었죠.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냅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공동명의는 2명의 명의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나뉘며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부동산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있으며,

그만큼 문제도 많고 매우 핫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값이 상승하였고,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늘어나면

종부세를 처음 내는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세금폭탄이죠...

공시지가가 올라 세금폭탄을 맞게되니,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를 못 받는

공동명의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현재 종부세법에선 1가구 1주택자에게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부부가 0.5가구씩 소유한 것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였지만,

이는 조세원리에 어긋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역차별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여 

그 결과 오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와 관련해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짝짝짝^_^)

부동산 이슈가 커지다보니 단독명의자들보다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난 공동명의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인터넷 카페와 단톡방에서 조세저항의 운동이

커질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한 발 물러난것입니다.

하지만 실직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종부세 폭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ㅜㅜ

(종부세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 종부세 세액공제애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되며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가며,

내년에 70세인 단독명의자가 15년간 집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꺼같아요!

공명명의자의 불만이 많아져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차별 없앴지만,

반대로 다시 불리해진 단독명의자들 불만 커지면 어떻게 될가요?

또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단독명의자들의 만족시키는 다른 법안을 내놓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징벌적 이중과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국 거리로 나오거라고 확신합니다.

계속적으로 종부세 납부자 수가 급증하고

납부액이 매우 커지게 된다면,

납세자들의 조항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실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아파트 보유자와

수도권 1주택자로 확대되면서

종부세 납부자는 1년 만에 59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으로

10만 명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40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하네요 ㅜㅜ...

가장 큰 이유는 매년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억원(1가구 1주택)으로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이유로 지목됩니다.

부과 기준을 하루빨리 상향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만약 이대로 종부세 법안이 흘러가게 되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액은 꽤많이 늘어나게될것이고,

서울 전체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씁슬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