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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오늘(11월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언의 목적은 치솟은 전세난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대책들 인데요.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정책으로인해 전세난이 온건데..^^;;;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ㅜㅜ 어이가 없긴합니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의 말을 하며 발언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발표한다"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자 각설하고,

이번 11.19 발표에서 어떤 대책으로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1.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대기 사업자도 많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기존 상가·오피스 외에도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함으로써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한다.

3.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4.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숙박 시설 전환에 대해
최근의 가구 수 증가는 주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숙박시설 전환은 소규모 가구가 겪는 전세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 내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시설과 유사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5.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한다

6.
2021년까지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

7.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

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8.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9.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하는데, 정작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 대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2년 반∼3년)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준공 물량을 단기에 확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에 매입약정형 확대, 공공 전세 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넓은 평형의 품질 좋은 주택을 전세형으로 집중적으로 공급해 아파트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10.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3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11.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기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금일 있었던 기존 정책과 금일 발표에 대한 Q&A 입니다.

Q)임대차 3법때문에 전세 대란이 왔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최근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최근의 시장 상황을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Q)임대차 3법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나? 

A)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고 기존 임차인들의 거주 기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Q) 최근 전셋값 상승은 새 임대차법과 실거주 요건의 새로운 정책때문이지않나?

A) 임대차 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상승 전환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Q)전세 시장이 정말 안정화 되나요?
A)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이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Q)전세난으로 매매시장이 불안하다. 매매시장 안정대책은 있는지?

A)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고소득·고액 신용대출 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골자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발표됐다. 이에 시중 유동성 유입도 감소하면 매매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다.

Q)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은? 공장도 대상인가? 
A) 준공 운영 중인 상가·오피스·숙박시설 외에도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 전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장 등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유형의 건물은 현재 매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Q)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공급대책 아닌가?
A)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투기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성 기여도를 높인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