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난은 저금리 때문이다!!"... 남탓으로 돌리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가 오른 이유는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 때문이다"

라며 전세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저금리 때문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론,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전세 대출이 그 사이에 또 급증했다"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결합되서 나타났다고 본다"

 

"저금리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과잉이라

전세대출이 다른 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
라고 설명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맨하탄과 캐나타 토론토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임대료가 하락하였다"

고 반박하자

 

김현미 장관은 

"그 나라들은 증시 버블로 나타나고 있다"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느 시장으로 가느냐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 반박하였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6월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

고 집값 폭등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린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

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

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남탓으로 돌리는 정부에 대해

화도 많이 나고, 지겹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마인드로

장관을 계속 하는걸까요?

 

솔직히 저금리?

꽤 오래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공시지가 올리고,

재산세, 종부세 올리는 명분이 될가요?

 

집값 오른다고 세금을 많이 올리면

집값이 내리나요?

 

 

어이없는 정책이 정말 당황스럽고,

공시지가 90프로까지 올린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증세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전세난은 박원순의 재건축, 재발을 규제하여 공급을 막았기 때문이고

집값이 오르는건 임대사업자 180만호 공급을 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살인적 세금으로 매도를 못하게 막고 있으며,

세금 폭탄으로 거래를 적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미친집값 빨리 잡혔으면 좋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