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선정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에 들어보셨나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반대하는 이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달 동안 20만3274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이 이렇게 핫한 이유는

매도, 전세를 주려는 집주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당연히 본인 아파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겠죠.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다들 아실겁니다.

바로 부동산 가두리!!

가두리 영업으로 매도&전세를 주려는 집주인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꽤 많은 편입니다.

부동산 가두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집주인 의사와는 반대로

일정 시세 이하로만 매물을 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 가둬 놓고 관리한다는 뜻에서

가.두.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가두리에 당했다는 집주인들은 이런 행위가

시세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모든 공인중계사 문들이 이런식으로 영업을 하는건 아닙니다.

소수의 공인중계사분들이 문제겠죠?ㅠㅠ)

가두리 영업 방법은 공인중개사들이 이용하는 사설 내부 거래망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거래망에 고가 매물이 올라오면 바로 삭제하고,

실거래 신고도 최대한 늦게 하는 수법으로

낮은 시세를 한두달 정도 유지하며,

(20년 2월말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은

법적으로 한달로 재개정되었습니다.) 

중개사들끼리 정한 상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중

지능형 정부 전환에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비대면 거래로 바꾸며,

국민들의 과중한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해결 방안 차원에서 나온 안이라고 합니다.

국토 차관의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이다"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며 답변을 하였습니다.

"교통국토부 1차관 윤성원 청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 9월 21일 게시된 본 청원에는 20만 3,274분의 
국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층과 전망, 방향, 위치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별성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 이렇다 보니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아울러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