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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난발하는 가운데

전국의 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 15곳을

재건축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선별기준은 1980~1990년대 준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 아파트(일명 LH) 중

용적률, 노후도 등을 고려해

1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전동구 판암 주공3단지 아파트, 

충남 천안 쌍용주공1단지가 포함됬으며,

경기도 일산 흰돌4,

인천 갈산2,

부산 금곡2,

광주 쌍촌,

대구 본동 등

5곳도 재건축 후보지로 올랐습니다.

서울은

중계1, 가양7, 수서, 번동5, 번동2, 등촌4, 등촌6, 등촌9 등 8개 단지로,

이 가운데 중계1과 가양7 단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15곳중 서울 시범단지 2곳은

원래 내년 1월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였지만,

재건축으로 입주자 모집이 중단되고

2024년 하반기 이주를 시작해

2025년 착공이 시작되며,

시범단지 외 13곳의 재건축 우선 순위는

내년 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재건축 외에도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년안에 공공임대 11만4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체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거의없고

빈 상가, 호텔, 오피스 등이 포함되면서

의미없는 전세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난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서울사람들인데요.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고작 3천5백여 가구로 예상되며,

이런 아파트 대부분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용아파트들입니다.

3~4인 가족에게는 의미없는 평수이죠.

공급방식은

LH에서 새로짓고있는 주택이나

민간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비주거용으로 지어진 상가 및 호텔등은

조리시설부터, 난방, 주차, 환기, 병원,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이런 호텔이나 상가를 사서 리모델링한다면

전부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의미인데요..

누가 과연 찬성을 할까요?

정부는 정확한 전세난에 대한

현실 인식과 상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대란 위해 11만4천가구를 공급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LH 부채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