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라

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임대차3법으로인해

요즘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거나

애초부터 월세로 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를 받아 소득이 발생하게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데요.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가산세를 물게 되며,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퇴직 후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건

좋은 노후 대책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임대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 꼭 생각하셔야합니다!!

자, 그럼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1주택자도 과세)

-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

(주거전용면적이 40m^2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지?

-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세 대상 X.

-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이 9억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 부부 합산 4주택 소유
- 3개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0m^2이하
- 1개의 주택은 3억
- 나머지 주택은 2억 이하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있는 경우
는 과세 대상인지?

21년 귀속시까지 주거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2억우너 이하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제 대상 X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받으면 과세 대상.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소유한 경우에 과세 대상인지?

2주택 소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됨.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 과세 대상인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됨.

주거용이 아닐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다가구주택도 한 채만 소유하면 과세 대상인지?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면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판단일은 언제인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or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참고로 전세금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

21년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m^2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소유주택수? 임대주택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서 판단.

지분이 50:50인 공동 주택일 경우 주택수는?
(갑과 을의 다른 주택은 없다고 가정)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함.

(공동소유자가 합의하여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소수지분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상자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여부는?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됨.

오늘은 주택임대소득과세 대상

및

주택수 판정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임대소득세를 공부해보니깐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ㅜ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탄에서는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법인세 관련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이센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