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제출 자료 내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3년여간 24전 24패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한 현 정권.

그래서인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후임으로

변창흠 LH사장을 내정했죠?

 

21일(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에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고스란히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24전 24패의 기록을 눈으로 봤으면

방향성을 바꾸는것도 좋아보이는데요ㅠㅠ

 

음..각설하고

변창흠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으로 보는 이득은 투기행위로 간주하며,

그만큼 세금중과 등으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엄청난 비난을 받고 물러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동일한 행보를 걸을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행보라는것은..

전세값과 매매값이 더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글을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약된 질문과 답변을 읽어보시면,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변장흠 장관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긴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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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유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유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징벌적 과세가 아닌가요?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가구 1주택자인 서민들이 받을 타격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이미 부여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민·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 부담 감면 혜택을 부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특별공제 한도 상향(최대 70%→80%),

부부 공동소유 시 세액공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 공제해주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한 최대 70%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을 운영 중이기에

세금폭탄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종부세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면, 개선방향이 있는지?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 등도 운영 중"

 

 

양도세가 거래세인가요? 보유세인가요? 

"양도세는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세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소득·금융소득 등과 같이

이득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시가격은 공정과세와 복지체계의 형평성을 위한 기반이므로

 합리적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실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번 현실화 계획은 근거 법령에 따라

공청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된 만큼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영향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와 협의해 검토했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겠다"

 

 

양도세 강화에 대해서는 얻은 효과는 있나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적 목적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 세율 강화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을 높이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에 기여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등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95% 수준으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많은 국민들이 세부담 완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재산세율 인하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할 예정인가요?

 "최근 재산세율 인하 조치는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되기에

주택시장 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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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읽어보셨나요?

 

내용을 대충 정리해보자면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되어야하며,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강화되었으며,

이 방안을 유지하고 보안해 나갈것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세금은 낼만한 수준으로 측정되어야하며,

국민의 집을 세금으로 강탈하는 수준이면

이건 공산주의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공공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입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 올라갈 것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들 입니다.

이들에게 엄청난 보유세와 양도세를 내게 한다면,

 

이 세금을 내기 위해 전세를 월세를 돌릴것이며,

양도세때문에 집도 팔지 않을것입니다.

 

역으로 매물이 잡기게 되는거죠.

 

이건 또다시 전세값과 매매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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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포스팅 되었던,

종부세 폭탄이 매매가와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원리

를 읽어보시면

다주택자에게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리게 되면

왜 전세값과 짒값이 상승하는지는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한층 더 쉽게 이해가 되실껍니다.

j-sens.tistory.com/135

종부세 폭탄이 매매가와 전셋값을 상승이키는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