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또 말실수를 하였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실효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중

본인이 살고 있는 일산 집을

"5억원이면 살수 있다"

"우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

발언한 것에 대해

일산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 하이파크시티1단지아이파크

약44평, 매매가 약6억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주변 아파트 같은 평수는

6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용면적과

담보주택 평가액이 맞지 않아 

거주중인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이유는 아래쪽에 따로 설명해두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말대로

본인집(일산집)이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을 정도로라고 하였는데요..

왜 일산은 그렇게 저렴한데

조정지역으로 묶였을까요?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는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뇌피셜과 경솔한 언행으로

입주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으며,

일산은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동네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산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하이파크시티는 분양가 대비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회복되는 시기였지만

"싼 동네다, 5억에 살수있다"라는 발언으로

일산 입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닏.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체

새로운 부동산 개정법만 남발하니

경제는 힘들어지고 국제사회에서는 고립되고..

그래도 국회위원들끼리는 자화자찬는거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ㅠㅠ

참고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간랸하게 설명드리자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고 70%까지

연이율 1∼2%대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전용면적이 85m² 이하면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현미 장관 본인 아파트가

디딤돌 대출이 된다고 했지만 

전용면적과 담보주택 평가액이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 및 경기권의 투룸&쓰리룸의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나

소형평수에 아파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최악의 전세난으로

투룸&쓰리룸으로 이사를 가게되면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빌라에 투자하기 위해

까치산 빌라촌을 가봤는데요.

정말로 투룸과 쓰리룸 전세가격이

3억 이상씩 하더라구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설하고,

부동산 앱 다방이 분석한 결과에

지난 10월 서울 원룸과 투룸&쓰리룸

임대시세 리포트를 대비

서울의 투룸 & 쓰리룸 월세는

9월 대비 약 10%가량 올랐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에서 월세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금천(66만원), 관악(74만원), 동작(72만원), 영등포구(73만원)의 상승률이

6~8%로 가장 높았으며

(아마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 가장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상승률이 많이 높은거 같습니다.)

이외에도

노원(63만원), 도봉(58만원), 마포(81만원), 성북(67만원), 용산(79만원), 종로구(85만원)도

4~5%가량 올랐습니다.

(여기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애초부터 월세가 비쌌기 때문에...

상승률이 위의 지역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네요.)

반면 원룸의 평균 월세는

전달 대비 2%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장기화,

대학생들의 비대면수업 확대,

항공사와 같은 코로나 영향을 받는 직장들의 휴업으로

원룸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원룸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아파트 대신 원룸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였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의 여파로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ㅠㅠ)

다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 온라인수업, 

재택근무 장기화 등으로 원룸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투룸&쓰리룸은 지난달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4·4분기에도 전국적인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월세 동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혼란만 가져오는 정책은 누굴 위해 만든걸까요?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괴롭게 만드는게 목적이 아니였을텐데요..

전세가 없으면 월세가 폭등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처럼 월세 문화로 바뀔까봐 두렵기도하네요.

전세와 월세 모두 잡는 정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세입자는 기본계약 2년에 2년,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거주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늘릴 수 있는 이른바

3+3법이 발의됐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2+2법이 발의되면서 전세가가 미친듯이 올랐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향을 봤을때

전월세 가격 자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갱신해 

3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2+2법에서 3+3법으로 늘린 이뉴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기간 6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나온 법인이라고 합니다.

3+3법안이 적용된다면,

전세물량은 분명히 줄어들게 될꺼고,

나중에는 구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2법안이 시행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로금과 이사비 까지 줘가며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실정인데요.

기존임차인의 권한만 강화되면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임차인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나온상태도 아닌데

3+3법을 추가로 개정한다는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더욱 혼란만을 가져올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세제도 폐지하지는 것 아닌가요?

곧 매물이 없어질텐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가 오른 이유는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 때문이다"

라며 전세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저금리 때문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론,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전세 대출이 그 사이에 또 급증했다"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결합되서 나타났다고 본다"

"저금리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과잉이라

전세대출이 다른 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
라고 설명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맨하탄과 캐나타 토론토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임대료가 하락하였다"

고 반박하자

김현미 장관은 

"그 나라들은 증시 버블로 나타나고 있다"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느 시장으로 가느냐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 반박하였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6월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

고 집값 폭등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린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

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

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남탓으로 돌리는 정부에 대해

화도 많이 나고, 지겹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마인드로

장관을 계속 하는걸까요?

솔직히 저금리?

꽤 오래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공시지가 올리고,

재산세, 종부세 올리는 명분이 될가요?

집값 오른다고 세금을 많이 올리면

집값이 내리나요?

어이없는 정책이 정말 당황스럽고,

공시지가 90프로까지 올린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증세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전세난은 박원순의 재건축, 재발을 규제하여 공급을 막았기 때문이고

집값이 오르는건 임대사업자 180만호 공급을 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살인적 세금으로 매도를 못하게 막고 있으며,

세금 폭탄으로 거래를 적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미친집값 빨리 잡혔으면 좋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자 퇴거위로금 논란에 대해 

"개인 생활"이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사생활이지만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법 거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일명 전세 난민 처지에 몰렸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사금 명목(일명 위로금이라고 하죠?)으로

약 2000만원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내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퇴거위로금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국회 회의에서는

홍남기 의원에게

퇴거위로금 지급이 청와대 까지 올라왔다.

위로금을 얼마를 지금했나?

실제로 지급한게 맞나?

증여세 관련 문제가 없나?

라고 지적을 했지만,

홍남기 의원은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은 일체 답변하지 않겠다"라며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 한 지역에서는

제비뽑기까지 전세계약을 진행하며,

위로금을 주면서 까지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홍남기 의원은

여전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든 임대차법!!!

부작용을 본인이 느꼈을꺼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가 위로금을 줘가면서 까지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쩔까요?

이런 부작용을 인지했으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써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미친집값이 잡혀

신혼부부와 젊은세대들에게

희망찬 대한민국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KB은행 통계에서도

전국 전세난을 경고했고

한국감정원도 전세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민관 통계도 한 목소리로 경고금을 울렸다고 하네요..

임대차3법 시행과 저금리,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 호가가 오르며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각종 대책의 영향으로 매매 시장의 거래는 많이 줄었지만,

전세 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도 그만큼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시장의 거래가 줄어버린 이유는

집을 사고 팔거나 보유만 해도 

내야할 세금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입니다.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22% 올랐습니다. 

70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천도 매주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
경기도도 전주에 이어 

0.24%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비규제지역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김포의 경우

0.58%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광역시와 지방의 전세가도 상승세입니다. 
울산(0.51%)과 부산(0.25%) 등 5대 광역시도

 0.24%로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지방도 0.21%이라는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및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

중형임대를 몇채 그리고 언제, 어디에 공급하는지에

자세한 내용이 하루빨리 공유되야할 꺼 같습니다.

세상돌아가는 상황도 모른체

자꾸 이상한 법만 만들어 피해를 본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걸면 전세든 매매가든 너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의견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이 정부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켜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임대차 3법은 법이 나오자마자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셋값도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를 본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피해를 호소 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없애달라는 청원글 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재인 대통령은(28일)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시정연설편에서 부동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부 발표는 일단 의심해야하며,

반대로 행동해야되는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또,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말을했는데요.

3~4년 전부터 집값 안정을 왜쳤었는데..

지금와서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니요..

도대체 안정은 언제 되는걸까요?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가만히 있는 전세시장만 혼란시켜

7월말에 임대차 3법 통과 직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통보하여

급하게 전세를 구하려고 하니깐

이미 많은 금액이 올라

더 많은 돈의 대출을 실행시킬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안정시킨다니요?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

솔직히 누가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싶을까요??

가정을 꾸리면 누구나

안정적인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아이를 낳으면 더욱더 집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면 평수를 늘리고 싶은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발 임대만은.......ㅠㅠ)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주택만 공급할거면...

국회위원분들도 집팔고

임대주택으로 가세요!!

왜이렇게 임대를 좋아하시나요ㅜㅜ

임대주택말고 일반분양으로

덤 낳은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10년 전세대책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 대책은 없다."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

이라고 전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제로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26일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진단했지만

정책을 내놓을때마다

매매가와 전세값이 오른다며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못다며

제발 가민히 숨만쉬라는 비난도 들끓고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6%)보다 커진 0.21% 상승률을 기록해

2015년 4월 셋째주(0.23%)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8% 상승율로 보합이었으나

수도권 전셋값은 0.21%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특히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이

8년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신호가 될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