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라

안녕하세요

제이센스 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놈이 집을사기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더라구요.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는지라 아들이 DTI, LTV, DSR에 대해서 물어는데..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해서 아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주담대에 꼭 필요한 용어인

DTI, LTV, DSR 용어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DTI? LTV? DSR? 뭐가 다른걸까요?

집을 구매를 위해 대출을 준비하거나,

친구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할때

다들 DTI, LTV, DSR 등의 용어를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을껍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자면

DTI, DSR, LTV은 구매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최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측정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자, 그럼 각각의 용어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기준이 되는 DTI

DTI의 의미는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DTI(Debt To Income ratio)는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계산비율입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죠.​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하여 무

분별한 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DTI를 실제로 계산해볼까요?

만약 제 아들 연봉이 5000만원,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90만원

기타 이자 상환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DTI는 

(90만원+10만원)*12개월/5000만원=24%

DIT = 24%입니다.

연봉 5000만원 * DTI24% = 1200만원

주담보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합산 금액이

연 소득의 24%,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퍼센트가 낮을 수 록 빚상환능력이 높다고 인정이 됩니다.

대출금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DSR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용자의 모든 대출” 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대출 등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대출액+이자)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상환능력이 높다고 인정되지만

DTI보다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아들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연간갚아야할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만약 대출 받고자하는 은행의 DSR한도가 80%라면

80% - 40%=40%,

즉, 2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산가치가 인정되는 비율, LTV

가장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LTV은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하죠.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부동산의 실제가치에서 얼만큼의 가치를 쳐서 대출을 해줄지 퍼센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담보물건의 시세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국민은행 KB부동산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 감정가격 중 1가지를 사용하도록 규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TV가 80% 이고 5억 가치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면 (5억의 80%는 4억이므로)

최대 4억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하지만 LTV가 80%라고 하여 무조건 80%를 다 대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세입자가 살고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뺀 금액이 대출가능하며,

주택에 방이 있을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재금을 방 개수만큼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대출제한도 꼼꼼히 체크할 것! 

위에서 설명했던 것 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 LTV 70% 정도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이 조건이 변경됩니다ㅠㅠ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에 한해 
금융 규제를 강화한 것인데요

다들 다시다시피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를 받고기때문에

매매하려는 아파트들의 규제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고가주택 구입시,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시에 따라, 
무주택 세대, 1주택 보유, 2주택 보유세대인지에 따라서도
LTV와 DTI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본인의 현 상황을 꼭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센스입니다.

종부세가 작년 대비 2배 넘게 올라 걱정이 많을 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최근 상승한 기준시가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서 걱정이 매우 많으신데요.

저희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잘 모르십니다.

정책이 너무 많이 바껴버려서요..

그래서 제가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공부햇고,

이번화에서

종부세가 무엇이며,

종부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부세란 무엇일까요?

종합부동산세를 줄임말로,

과세기준일(6/1) 인별로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초과하는 주택이 있다면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15일까지며,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6월1일에 집을 소유했던 사람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9월에 집을 팔았다면

종부세를 내는 12월달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왜냐면 과제기준일(6/1)에 집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매도하시려면 5월31일까지 팔고,

매수자라면 6월2일에 사야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합니다.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하고,

단톡주택이라면 개별단톡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공시지가에서 개인별로 6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제 표준이 됩니다.

공정시가액 비율은 올해 90%, 내년 95%, 내후년 100% 이기 때문에,

올해 내는 종부세가 최소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ㅜㅜ.....

예를들어 저희 부모님집 공시지가가 10억이라면,

10억-6억(인별 공제금액)=4억

4억*90%(공정시가액)=3억6천 - 올해

4억*95%(공정시가액)=3억8천 - 내년

4억*100%(공정시가액)=4억 - 내후년

올해 과제 표준 3억6천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것입니다

3억6천만원에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종부세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알아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1그룹은 세율이 05%~2.7%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만,

두 채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2그룹은 세율이 0.6%~3.2%로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 알기위해서는, 주택수가 중요합니다.

종부세는 주택 수를 인별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저희 부모님이 2주택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해보겠습니다.

2주택 각각 아빠 명의1, 엄마 명의1이라면,

각자 1주택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이 부모님 공동명의라면,

각자 2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이중 어떤게 유리할가요?

1세대 1주택이라면 단독명의일 경우 3가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공제금액 6억원에서 추가 3억원을 더해줘서 9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공동명의로 해서 인당 6억원 씩 총 12억원 세제 혜택을 받을 꺼 같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일때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일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란 

과세기준일(6/1)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자에게

산출세액에 연령별로 10~30& (21년부터 20~40%)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며,

장기보유 세액공제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산출세액에 보유기간별로 20~50%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세액을 최대로 받으면 80%이지만,

최대 공제한도는 70%입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장기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공동명의 대신 단독명의로 보유하는것이 종부세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서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도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는 무는 형태로 종부세 절세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종부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선정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에 들어보셨나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반대하는 이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달 동안 20만3274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이 이렇게 핫한 이유는

매도, 전세를 주려는 집주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당연히 본인 아파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겠죠.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다들 아실겁니다.

바로 부동산 가두리!!

가두리 영업으로 매도&전세를 주려는 집주인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꽤 많은 편입니다.

부동산 가두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집주인 의사와는 반대로

일정 시세 이하로만 매물을 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값을 일정 가격 이하로 가둬 놓고 관리한다는 뜻에서

가.두.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가두리에 당했다는 집주인들은 이런 행위가

시세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모든 공인중계사 문들이 이런식으로 영업을 하는건 아닙니다.

소수의 공인중계사분들이 문제겠죠?ㅠㅠ)

가두리 영업 방법은 공인중개사들이 이용하는 사설 내부 거래망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거래망에 고가 매물이 올라오면 바로 삭제하고,

실거래 신고도 최대한 늦게 하는 수법으로

낮은 시세를 한두달 정도 유지하며,

(20년 2월말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은

법적으로 한달로 재개정되었습니다.) 

중개사들끼리 정한 상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중

지능형 정부 전환에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비대면 거래로 바꾸며,

국민들의 과중한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해결 방안 차원에서 나온 안이라고 합니다.

국토 차관의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이다"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며 답변을 하였습니다.

"교통국토부 1차관 윤성원 청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 9월 21일 게시된 본 청원에는 20만 3,274분의 
국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층과 전망, 방향, 위치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별성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 이렇다 보니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아울러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난발하는 가운데

전국의 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 15곳을

재건축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선별기준은 1980~1990년대 준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 아파트(일명 LH) 중

용적률, 노후도 등을 고려해

1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전동구 판암 주공3단지 아파트, 

충남 천안 쌍용주공1단지가 포함됬으며,

경기도 일산 흰돌4,

인천 갈산2,

부산 금곡2,

광주 쌍촌,

대구 본동 등

5곳도 재건축 후보지로 올랐습니다.

서울은

중계1, 가양7, 수서, 번동5, 번동2, 등촌4, 등촌6, 등촌9 등 8개 단지로,

이 가운데 중계1과 가양7 단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15곳중 서울 시범단지 2곳은

원래 내년 1월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였지만,

재건축으로 입주자 모집이 중단되고

2024년 하반기 이주를 시작해

2025년 착공이 시작되며,

시범단지 외 13곳의 재건축 우선 순위는

내년 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재건축 외에도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년안에 공공임대 11만4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체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거의없고

빈 상가, 호텔, 오피스 등이 포함되면서

의미없는 전세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난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서울사람들인데요.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고작 3천5백여 가구로 예상되며,

이런 아파트 대부분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용아파트들입니다.

3~4인 가족에게는 의미없는 평수이죠.

공급방식은

LH에서 새로짓고있는 주택이나

민간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비주거용으로 지어진 상가 및 호텔등은

조리시설부터, 난방, 주차, 환기, 병원,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이런 호텔이나 상가를 사서 리모델링한다면

전부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의미인데요..

누가 과연 찬성을 할까요?

정부는 정확한 전세난에 대한

현실 인식과 상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대란 위해 11만4천가구를 공급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LH 부채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 쇼피 간이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기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메인화면에 사업자등록 클릭

(노란색 부분이에요!)

3.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클릭

4. 빈칸부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필수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기본주소
- 개업일자
- 사업자유형 (간이로 선택)

전부다 작성하셨으면

업종선택을 해주셔야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쇼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업체명: 도매 및 소매업 
종목명: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

5.  간이과세자 or 일반과제자중 본인이 하고싶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일단 저는 간이 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6. 서류송달 주소 작성 후 저장 후 닫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6. 서류송달 주소 작성 후 저장를 누르시면 제출서류 항목이 나오는데 

제출할께 따로 없으므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7.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먼저 누르신 후

확인하기 ->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11월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언의 목적은 치솟은 전세난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대책들 인데요.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정책으로인해 전세난이 온건데..^^;;;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ㅜㅜ 어이가 없긴합니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의 말을 하며 발언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발표한다"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자 각설하고,

이번 11.19 발표에서 어떤 대책으로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1.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대기 사업자도 많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기존 상가·오피스 외에도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함으로써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한다.

3.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4.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숙박 시설 전환에 대해
최근의 가구 수 증가는 주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숙박시설 전환은 소규모 가구가 겪는 전세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 내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시설과 유사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5.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한다

6.
2021년까지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

7.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

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8.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9.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하는데, 정작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 대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2년 반∼3년)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준공 물량을 단기에 확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에 매입약정형 확대, 공공 전세 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넓은 평형의 품질 좋은 주택을 전세형으로 집중적으로 공급해 아파트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10.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3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11.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기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금일 있었던 기존 정책과 금일 발표에 대한 Q&A 입니다.

Q)임대차 3법때문에 전세 대란이 왔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최근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최근의 시장 상황을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Q)임대차 3법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나? 

A)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고 기존 임차인들의 거주 기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Q) 최근 전셋값 상승은 새 임대차법과 실거주 요건의 새로운 정책때문이지않나?

A) 임대차 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상승 전환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Q)전세 시장이 정말 안정화 되나요?
A)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이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Q)전세난으로 매매시장이 불안하다. 매매시장 안정대책은 있는지?

A)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고소득·고액 신용대출 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골자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발표됐다. 이에 시중 유동성 유입도 감소하면 매매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다.

Q)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은? 공장도 대상인가? 
A) 준공 운영 중인 상가·오피스·숙박시설 외에도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 전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장 등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유형의 건물은 현재 매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Q)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공급대책 아닌가?
A)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투기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공공성 기여도를 높인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강북 횡단선 국토부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계획 수립은 도시철도법 제5조

‘시·도지사는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며,

10개 노선 총사업비 7조2500만원이며 정부 지원금이 무려 40%나 된다고 하네요.

서울 성북구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도 강북횡단선에 대한 축하의 글을 올렸습니다.

강북 횡단선은 서울 강북라인과 서북라인을 이어주며,

2차 서울 철도망 계획엔 지역균형발전 노선으로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서부선이 담겼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과 4호선 급행화, 5호선 직결화 등 개선 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북횡단선(25.72㎞),

서부선(15.77㎞)을 비롯해

목동선(신월동역~당산역·10.87㎞)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9.05㎞)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역·4.08㎞)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역~방학역·3.50㎞)

서부선 남부 연장선(서울대입구역~서울대학교 정문·1.72㎞)

신림선 북부 연장선(샛강역~여의도역·0.34㎞)

4호선 급행

5호선 직결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강남과 강남북의 격차해소와 교통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북횡단선이 가장 먼저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강북 지역의 동쪽과 서쪽을 있는

강북횡단선 주변 지역은 수십 년 전부터 재개발과 뉴타운 조성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지만,

교통이 좋지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목동부터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1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GTX-B·C, 면목선 등 도시철도 8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강북횐단서 외에도

서남부를 잇는 서부경전철선이 개통되면 최대 16분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부경전철은 서대문과 은평의 지역발전은 물론, 서울 서북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2023년 착공, 2028년 개통 예정입이며,

서부선 경전철은 6개 구의 숙원사업일 정도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4.15총선에서 모두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내 걸었었는데요.

노선을 계획한것 2000년대이며, 20년만의 결실로 총 연장 16.15㎞이며

새절~신촌~광흥창~국회의사당~노량진~장승배기~서울대입구 등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북횡단선과 서부선의 최대수해지역은

더블역세권인 DMC 지역으로 예상되며,

최근 강북횡단선의 승인으로 DMC지역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 대란에 대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 아픈 패착이었다”

“시대 변화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뼈아프게 생각한다”

"주거 문제로 고통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느는 데 따른

가구 분리 등에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

라며 최근 전세대란에 대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대책발표는 18일~19일정도 예상됩니다.)

빈집, 상가,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주거용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방안과,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공사, SH 공사가 매입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

정부의 전세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비어 있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를 사들여 

전·월세로 공급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건축이 완료되는 대로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10만 호 이상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렇게 급박하게 정책을 실행시키거나,

호텔과 상가를 사들려 개조하여 공급하는 방법에서

호텔이라고 해봤자나 원룸에 화장실이라는 비판,

다들 아파트만 찿는데 무슨 호텔과 상가를 개조해서

월세임차인이나 만들려고 하냐,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은것이냐 등

주거 안정성과 삶의 질 면에선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러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에도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것”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선

우선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 복구하라”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 팀을 다시 짜라”

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 세웠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19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대는것마다 실패를 하고있는 정부.

이번엔 어떤 부작용을 끌고올지 걱정부터 앞서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