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라

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게되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리까리한 부분이 아주 많은데요.

부부가 각각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면 문제가 되는지?

기존에 받아둔 신용대출을 연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궁금해 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혼돈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 1)

기존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만기 연장 때 DSR 40% 규제 적용을 받나요?

*DSR :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

아니요.  제도 시행 이전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입니다.

즉, 11월 30일 전에 대출을 실행시키면 새로바뀐 신용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질문 2)

기존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새로 주담대를 받을때 DSR 40% 규제 적용을 받나요?

아니요.  제도 시행 이전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입니다.

즉, 11월 30일 전에 대출을 실행시키면 새로바뀐 신용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질문3)

마이너스통장은 신용대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의 총량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정한 한도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질문4)

기존 신용대출이 있는데, 제도 시행 후 추가로 돈을 빌려 신용대출총액이 1억원이 넘었다면?

기존 신용대출은 제외이기때문에 추가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대출 회수 약정을 맺으면 됩니다.

질문5)

여러 건의 신용대출로 총 1억원을 넘게 빌려 대출 회수 약정을 여러번 맺었습니다.

1년 내 규제 지역에 집을 산다면 대출액을 모두 회수해 가나요?

아니요. 대출별로 약정 체결이 1년이 지난 부분만 회수해갑니다.

질문6)

연봉 1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억 원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요?
11월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통상 70%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주담대 5억 원을 금리 연 2.7%,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면 현재 신용대출로 1억5000만 원은 충분히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가 40%로 제한되면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질문7)
부부가 각각 90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되나.
아니요. 이번 대출 규제는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억 이하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9999만원만원가지 신용대출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11월 13일(금) 정부에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아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무슨소리냐구요?

정책 발표내용중,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지역 대부분 이므로,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더 어려워 졌습니다.

만약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넘는다면?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이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은행의 용도 확인이 쉽지 않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오는 30일부터 적용이 되어

1. 신규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2.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누적금액이 1억을 초과하게 되다면,

그 사람에 한해서 대출 회수가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1억원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DSR 규제는 규제 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담대에만 적용됐지만,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사람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까지만 허용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의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은행들이 각자 자체 신용대출 관리 목표를 세우게 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매월 점검하고, 

연소득의 2배 넘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있는지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고 하네요.

이제 급한일이 있어 신용대출을 받게 된다면,

대출 목적에 대한 심사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게 되겠네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요약집

첨부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또 말실수를 하였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실효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중

본인이 살고 있는 일산 집을

"5억원이면 살수 있다"

"우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

발언한 것에 대해

일산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 하이파크시티1단지아이파크

약44평, 매매가 약6억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주변 아파트 같은 평수는

6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용면적과

담보주택 평가액이 맞지 않아 

거주중인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이유는 아래쪽에 따로 설명해두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말대로

본인집(일산집)이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을 정도로라고 하였는데요..

왜 일산은 그렇게 저렴한데

조정지역으로 묶였을까요?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는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뇌피셜과 경솔한 언행으로

입주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으며,

일산은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동네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산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하이파크시티는 분양가 대비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회복되는 시기였지만

"싼 동네다, 5억에 살수있다"라는 발언으로

일산 입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닏.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체

새로운 부동산 개정법만 남발하니

경제는 힘들어지고 국제사회에서는 고립되고..

그래도 국회위원들끼리는 자화자찬는거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ㅠㅠ

참고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간랸하게 설명드리자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고 70%까지

연이율 1∼2%대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전용면적이 85m² 이하면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현미 장관 본인 아파트가

디딤돌 대출이 된다고 했지만 

전용면적과 담보주택 평가액이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 및 경기권의 투룸&쓰리룸의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나

소형평수에 아파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최악의 전세난으로

투룸&쓰리룸으로 이사를 가게되면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빌라에 투자하기 위해

까치산 빌라촌을 가봤는데요.

정말로 투룸과 쓰리룸 전세가격이

3억 이상씩 하더라구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설하고,

부동산 앱 다방이 분석한 결과에

지난 10월 서울 원룸과 투룸&쓰리룸

임대시세 리포트를 대비

서울의 투룸 & 쓰리룸 월세는

9월 대비 약 10%가량 올랐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에서 월세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금천(66만원), 관악(74만원), 동작(72만원), 영등포구(73만원)의 상승률이

6~8%로 가장 높았으며

(아마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 가장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상승률이 많이 높은거 같습니다.)

이외에도

노원(63만원), 도봉(58만원), 마포(81만원), 성북(67만원), 용산(79만원), 종로구(85만원)도

4~5%가량 올랐습니다.

(여기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애초부터 월세가 비쌌기 때문에...

상승률이 위의 지역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네요.)

반면 원룸의 평균 월세는

전달 대비 2%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장기화,

대학생들의 비대면수업 확대,

항공사와 같은 코로나 영향을 받는 직장들의 휴업으로

원룸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원룸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아파트 대신 원룸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였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의 여파로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ㅠㅠ)

다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 온라인수업, 

재택근무 장기화 등으로 원룸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투룸&쓰리룸은 지난달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4·4분기에도 전국적인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월세 동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혼란만 가져오는 정책은 누굴 위해 만든걸까요?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괴롭게 만드는게 목적이 아니였을텐데요..

전세가 없으면 월세가 폭등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처럼 월세 문화로 바뀔까봐 두렵기도하네요.

전세와 월세 모두 잡는 정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세입자는 기본계약 2년에 2년,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거주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늘릴 수 있는 이른바

3+3법이 발의됐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2+2법이 발의되면서 전세가가 미친듯이 올랐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향을 봤을때

전월세 가격 자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갱신해 

3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2+2법에서 3+3법으로 늘린 이뉴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기간 6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나온 법인이라고 합니다.

3+3법안이 적용된다면,

전세물량은 분명히 줄어들게 될꺼고,

나중에는 구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2법안이 시행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로금과 이사비 까지 줘가며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실정인데요.

기존임차인의 권한만 강화되면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임차인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나온상태도 아닌데

3+3법을 추가로 개정한다는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더욱 혼란만을 가져올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세제도 폐지하지는 것 아닌가요?

곧 매물이 없어질텐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가 오른 이유는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 때문이다"

라며 전세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저금리 때문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론,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전세 대출이 그 사이에 또 급증했다"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결합되서 나타났다고 본다"

"저금리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과잉이라

전세대출이 다른 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
라고 설명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맨하탄과 캐나타 토론토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임대료가 하락하였다"

고 반박하자

김현미 장관은 

"그 나라들은 증시 버블로 나타나고 있다"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느 시장으로 가느냐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 반박하였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6월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

고 집값 폭등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린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

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

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남탓으로 돌리는 정부에 대해

화도 많이 나고, 지겹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마인드로

장관을 계속 하는걸까요?

솔직히 저금리?

꽤 오래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공시지가 올리고,

재산세, 종부세 올리는 명분이 될가요?

집값 오른다고 세금을 많이 올리면

집값이 내리나요?

어이없는 정책이 정말 당황스럽고,

공시지가 90프로까지 올린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증세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전세난은 박원순의 재건축, 재발을 규제하여 공급을 막았기 때문이고

집값이 오르는건 임대사업자 180만호 공급을 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살인적 세금으로 매도를 못하게 막고 있으며,

세금 폭탄으로 거래를 적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미친집값 빨리 잡혔으면 좋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자 퇴거위로금 논란에 대해 

"개인 생활"이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사생활이지만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법 거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일명 전세 난민 처지에 몰렸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사금 명목(일명 위로금이라고 하죠?)으로

약 2000만원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내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퇴거위로금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국회 회의에서는

홍남기 의원에게

퇴거위로금 지급이 청와대 까지 올라왔다.

위로금을 얼마를 지금했나?

실제로 지급한게 맞나?

증여세 관련 문제가 없나?

라고 지적을 했지만,

홍남기 의원은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은 일체 답변하지 않겠다"라며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 한 지역에서는

제비뽑기까지 전세계약을 진행하며,

위로금을 주면서 까지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홍남기 의원은

여전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든 임대차법!!!

부작용을 본인이 느꼈을꺼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가 위로금을 줘가면서 까지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쩔까요?

이런 부작용을 인지했으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써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미친집값이 잡혀

신혼부부와 젊은세대들에게

희망찬 대한민국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KB은행 통계에서도

전국 전세난을 경고했고

한국감정원도 전세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민관 통계도 한 목소리로 경고금을 울렸다고 하네요..

임대차3법 시행과 저금리,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 호가가 오르며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각종 대책의 영향으로 매매 시장의 거래는 많이 줄었지만,

전세 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도 그만큼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시장의 거래가 줄어버린 이유는

집을 사고 팔거나 보유만 해도 

내야할 세금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입니다.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22% 올랐습니다. 

70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천도 매주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
경기도도 전주에 이어 

0.24%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비규제지역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김포의 경우

0.58%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광역시와 지방의 전세가도 상승세입니다. 
울산(0.51%)과 부산(0.25%) 등 5대 광역시도

 0.24%로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지방도 0.21%이라는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및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

중형임대를 몇채 그리고 언제, 어디에 공급하는지에

자세한 내용이 하루빨리 공유되야할 꺼 같습니다.

세상돌아가는 상황도 모른체

자꾸 이상한 법만 만들어 피해를 본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걸면 전세든 매매가든 너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의견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이 정부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켜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임대차 3법은 법이 나오자마자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셋값도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를 본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피해를 호소 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없애달라는 청원글 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